법령 공탁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12.04 선고 2019나2055041 판결
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소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
2. 울산지방법원 2018.12.12 선고 2018가단54769 판결
공탁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, 압류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공탁법 민법 민사집행법 2015년
2014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5.23 선고 2013가합92052 판결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공탁법 국세징수법 민법 전기사업법 지방세기본법 2013년
2012년
7. 부산고등법원（창원） 2012.11.09 선고 2012나1804 판결
피고가 유사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특약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공탁법 민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약관규제법
8. 창원지방법원 2012.02.23 선고 2011가합2678 판결
임대차계약 특약 조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 공탁은 무효라고 할 것임[국패] 국세징수법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약관규제법 2008년
1991년
1990년
1986년
13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누280 판결
[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][집34(2)특,315;공1986.10.1.(785),1230]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공탁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5년
14. 대법원 1985. 12. 28. 자 85마712 결정
[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][집34(1)민,2;공1986.6.15.(778),787]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공탁법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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